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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형태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범죄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할 시점등을 고려하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일 것이다. 법률의 본래 기능인 예방적 기능또한 중요하지만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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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다.
⒝ 이 경우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는 피감독자의 범죄행위의 방지에 제한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부자위범
2. 불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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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
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
1. 부작위의 의의
(1)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2) 부작위의 행위성가. 나. 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
1. 양자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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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부작위에 의한 공범
3.결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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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 도박개장죄
㉮ 선거방해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위증죄
㉱ 소요죄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한다. 초과된 내적 경향을 가진 범죄라고도 한다.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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