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이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이외에는 일말의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1.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5.11.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작위와 작위의 동치성도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이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가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1.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명 항고소송보다 특히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Ⅲ.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으로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04.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