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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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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이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이외에는 일말의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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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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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와 작위의 동치성도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이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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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명 항고소송보다 특히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Ⅲ.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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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無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가 법익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때에는 반가치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음은 경험상 당연하다. 형법이 작위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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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예방적 금지소송을 추가하고자 하는바, 항고소송의 종류를 이처럼 확대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하게 되나 종래의 입법 및 판례에 따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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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동법에 따른 공개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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