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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5. 의무
재산관리인은 ㉠ 선관주의의무 ㉡ 재산목록작성의무 ㉢ 법원의 처분을 수행할 의무 ㉣ 담보제공의무를 지닌다.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
1. 판례로 본 부재자의 의의
2. 부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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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1. 부재자의 의의
2. 잔류재산의 관리
3. 관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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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의의
2. 부재와 실종제도의 취지 및 주의사항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법원에 의한 처분의 명령
(2)재산관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1)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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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의 선의를 요한다고 해석된다. 1.부재자제도
(1)부재자
(2)부재자 재산관리
(3)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과 의무
(4)재산관리의 종료
2.실종선고
(1)의의
(2)실종선고 요건
(3)실종선고 효과
(4)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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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Ⅱ.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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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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