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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정기형의 역사
드와이트, 브록웨이, 와인즈가 주장
뉴욕의 엘마이라감화원에서는 최초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는 실질적인 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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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명령
4. 소년수탁시설처우
Ⅳ.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변화
1. 부정기형과 Parole폐지의 움직임
2. 새로운 사회내처우방책의 전개
(1) 사회봉사명령
(2)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3) 그 밖의 제안
Ⅴ. 결 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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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형의 단일화 찬성론의 논거
(2) 사견
Ⅲ. 단기자유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단기자유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Ⅳ. 불정기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부정기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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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기형제의 도입을 주장함
♠절대적 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은 브록웨이와 메이, 그리고 와인즈등이 주장함
이 제도가 채택되기 어려운 이유
수형자의 형기가 영구히 미확정상태인 것은 인권옹호상 불용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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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형벌을 그 종류와 범위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3) 부정기형의 금지
형벌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부정기형이다.
부정기형이라 함은 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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