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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정기형의 역사
드와이트, 브록웨이, 와인즈가 주장
뉴욕의 엘마이라감화원에서는 최초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는 실질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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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명령
4. 소년수탁시설처우
Ⅳ.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변화
1. 부정기형과 Parole폐지의 움직임
2. 새로운 사회내처우방책의 전개
(1) 사회봉사명령
(2)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3) 그 밖의 제안
Ⅴ. 결 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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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형의 단일화 찬성론의 논거
(2) 사견
Ⅲ. 단기자유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단기자유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Ⅳ. 불정기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부정기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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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정기형은 위험범죄자 또는 상습적 누범자에 대하여 장기구금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사회방위에 유리하다.
③초범자난 범죄성이 약한 자에게는 수형기간을 자기의 노력에 따라 앞당길수 있으므로 개선의욕을 촉진하다.
④수형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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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기형제의 도입을 주장함
♠절대적 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은 브록웨이와 메이, 그리고 와인즈등이 주장함
이 제도가 채택되기 어려운 이유
수형자의 형기가 영구히 미확정상태인 것은 인권옹호상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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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의 선고제도, 선고 및 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과 가석방제도, 개인과 집단치료법, 지역사회 활동프로그램 및 소년재판제도 같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형사사법제도들을 탄생, 유지 시켰다. 실증주의자들은 범죄행위의 원인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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