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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정부도 공직윤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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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문태현(2000). 행정윤리의 개념과 본질, 한국행정논집.
인치관(1994). 공직윤리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무 외(2004). 공무원부패방지제도 성공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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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정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비윤리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옳지 못하다. 공직자 부패, 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부패는 우선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이 도덕성과, 양심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 공직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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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병진·김기훈 : 생활과 직업윤리
이영균·윤두섭(2003) :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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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고성국, 공무원 의식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연구, 1995
김호섭, 공직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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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2002.
이상수박흥식이지문,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이종희,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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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uro, 1995; Tanzi and Dav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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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부상과 공직자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섭,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2001
배병룡 외 2인,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
서원석, ILO회원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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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금문섭(2017).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엽(2007).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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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부정부패나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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