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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전수일(1999), 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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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회정책 전반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병섭 :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현대사상연구, 1984
박미옥 : 정부의 신뢰성 제고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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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3. 대통령 임명직 및 기타 비경력직 공무원의 외부소득 제한
4. 전문가로서 증언의 제한(services as an expert witness)
5. 강의, 연설 및 저술의 제한
제 10 장 미국 공직자 윤리행동 준칙의 특징과 분석
제 11 장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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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Ⅲ. 부패방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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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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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논집, 12(2): 187-203.
박재완. (1999). 반부패의 전략과 전술: 예방과 처벌.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박중훈. (1999). 국민의 정부 반부패 개혁정책의 내용 및 평가. 한국행정연구. 8(4): 99-130.
부패방지위원회. (2003). 행동강령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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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조영재(1980). 한국의 서정쇄신론. 서울: 율성사
표창원(2000).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경찰교육 개선책의 모색. In 한국부패학회·반부패특별위원회 편, 2000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과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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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범위는 가히 대단히 넓은 실정이다(박재완, 14).
이처럼 1990년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반부패 동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그 동안 지나치게 체제유지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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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含意)
3. 집단적 정의감(正義感)의 수준이 낮을 때
Ⅳ. 반부패전략의 문제점
Ⅴ.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2. 개인적인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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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Ⅲ.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Ⅳ. 부정부패방지제도
Ⅴ. 반부패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1. 신뢰 시스템의 구조
2. 신뢰 시스템의 구성 요소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3. 신뢰 시스템의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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