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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법의 구조와 그 槪略的인 內容을 검토해 보았다.크게 보아 北韓民法은 소련民法의 體系 또는 內容을 본받은 것이나, 槪念의 파악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소련民法과 같은 자세한 民法理論을 발전시킬 만한 民事的인 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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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北韓社會의 經濟的 變化에 따라 北韓民法理論도 상당한 변화가 豫見된다.[434] Ⅰ. 북한계약법의 일반적 특성
Ⅱ. 전형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
Ⅲ. 불당이득
Ⅳ.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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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아직 소유와 점유의 개념이 법적으로 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63조에서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개인의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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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의 효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상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북한민법 제14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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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에서도 여러 규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질서에서 국가소유가 원칙인 이상 협동단체의 소유권은 예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하는 규정으로써 북한 헌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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