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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3.3.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조 8호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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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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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가운데 선거권박탈형의 상한을 연장한 것과 재산몰수형을 일반범죄에까지 확대한 것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인권보장의 관점과 형법이론 내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칙에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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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 부작위범으로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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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조각 가부,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조기영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0 Ⅰ. 서론
Ⅱ. 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2. 행위불법
Ⅲ. 위법성과 불법
1. 위법성
1)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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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Ⅱ 법률정보센타, 2005
김상용 불법행위법 이퍼블릭(법문사), 1997
김형배 채권각론(신정판)(계약법), 박영사, 2001
소성규 채권각론(민법강의시리즈4), 법률시대, 2002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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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최홍엽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2003 Ⅰ. 개요
Ⅱ. 근로자파견법의 개요
1. 대상 업무의 원칙 자유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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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실상을 모른 채 법률에 대한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형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1974년과 1987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1995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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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견이 되지 못하였지만 다음에는 위헌판결이 나와 형법전에서 간통죄가 조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차강진 -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이용배 - 형법요해
정회철 - 기본강의헌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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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실화 방안
1. 옥외집회의 개념
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1)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
2) 2이상의 중복신고에 대한 경찰의 무조건적 금지통고 관행 규제
3. 평화적인 집회시위현장 불법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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