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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1. 다른 나라의 입법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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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은 처벌해야, 시민과 변호사, 2005. 12.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ebzine.seoulbar.or.kr/
8. 배종대,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다, 대한변협신문 40호, 2002. 1. 17
9. 하창우, 부부강간죄는 과잉입법이다. 시민과 변호사, 2005. 1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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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대한 강제성추행의 유죄판결의 의미
2.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인정한 판례
3.일반 강간보다 부부강간은 더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
Ⅳ.부부강간에 대한 세계각국의 태도
Ⅴ.우리 나라의 부부강간 처벌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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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계 자료
IV.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견해의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
1. 철회할 수 없는 암묵적 동의 이론
2. 단일체 이론
3.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4. 혼인상의 화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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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시조치 등 임시처우나 행위자에 대한 일방적 처벌이 아닌 치료나 보안처분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행위를 포함시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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