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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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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비정규직 보호 법률(안)’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법안 통과 전제로 획기적인 개선책 추진
더 나아가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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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설명회 자료집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 나남
조명원,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천대윤, 성희롱 정책 - 이론과 실제
피해자학연구(1994), 성희롱의 피해실태
한국여성민우회(2000),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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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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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1) 배경
(2) 진행상황
(3) 입장의 차이
2) 과거의 현대자동차 파업 현황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
4.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전체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
1) 비정규직
2) 정규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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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추세 :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신설하면서 파견기간제한, 상용형 파견 등 각종규제를 폐지, 그리스는 파견근로를 불법화하다 최근에 전면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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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2. 김시백, 비정규직 정책형성영향요인 비교연구, 순천대 대학원, 2010.
3.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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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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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주체를 사용사업주로 하여야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자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자에 비해 사용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되어있다.
6.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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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 및 원인 현황
1) 정의
2) 유형
3) 비정규 노동의 증가원인
2. 비정규근로자의 노조결성 추진
3.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노동시간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3) 비정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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