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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 주요 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2) 담당 부서 지정 및 표시
3) 공개장소 및 공개시설 구비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
2. 국가기관의 인식전환 필요
3. 사전 공개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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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 주요 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2) 담당 부서 지정 및 표시
3) 공개장소 및 공개시설 구비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2.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
3. 국민과 공무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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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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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자료의 제출요구등과 위임규정을 두면서, 정보제공에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기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Ⅴ. 우리나라와 美國의 情報公開制度의 比較
1. 목적
미국의 FOIA는 목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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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문서목록 및 전산화된 프로그램 등 기본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특별한 사전지식이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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