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한 법률위반· 노동조합 및노동 관계 조정법위반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
|
|
|
해고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규정은 지금의 노노법 제81조 규정과 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와는 동일하므로 1990년대의 문헌이라 하더라도 판례의 변화 이외에 내용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참고해도
|
|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린 때에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구제명령을 통보받은 지방노동관서는 사용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행정지도
-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관서는
|
|
|
위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 판례
|
|
|
노동운동. 후마니타스.
노중기(2008).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후마니타스.
김소영 외(2003).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해고란
2.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
3. 나의
|
|
|
해고로 둔갑한 부당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고
|
|
|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이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노동조합운동이 극
|
|
|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과 지방노동관서
2)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3) 직장 내 성희롱과 국가인권위원회
5.
|
|
|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판결에 기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Ⅲ.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
|
|
ETLARS 정보서비스
4. 중소기업 기술정보전산망(Techno-Net)운영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제공 지원
Ⅷ.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Ⅸ.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Ⅹ.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 공공기관과 공공취업알선기관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