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마리아인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보증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법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밀접성의 정도가 가족관계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친구간의 구조불이행
|
|
|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1) ‘구조 기피자에게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않음
(양심에 맡김)
손해의
일부 배상
벌금형에
처함
징역에 처함
독일
42%
16%
20%
22%
오스트리아
62%
5%
18%
15%
미국
75%
8%
18%
15%
한
|
|
|
- 사회방위를 위한 피해의 원리의 확대해석
- 최소한의 안전구조를 권리로 인정해 보호할 필요성
- 사회적 책임원칙과 법적 도덕주의의 필요성
2. 반대측
- 최소한의 범죄화정책론
- 자선의 강제론
- 자유에의 부당한 간섭론
|
|
|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을 외치기 보단, 응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늘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응급처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
|
|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주가 늘어가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그 국가·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문화, 전통 및 형사 정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
|
|
 |
황현숙 역 천안:한국신학연구소, 1988) 1. 들어가는 말
2. 본문에 대한 이해
1) 성경본문 직역
2) 개요
3) 단어 및 문장이해
4) 본문의 구조분석 및 내용
3. 전.후 문맥을 통해 살펴 본 본문 이면의 세계
4.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