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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I. 서 언
II. 개정상법의 중요 논점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2. 사외리사제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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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나승성,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1.
박은경,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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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만능책이 아니며 기업외부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등 감독당국이 기업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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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5.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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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외이사제도 운영요건 개선
1)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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