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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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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
3. 解止의 效果
(1) 해지의 비소급효(§550)
(2) 해지기간 : 일정한 경우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효과 발생
(3) 손해배상의 청구 Ⅰ. 契約의 解除
Ⅱ. 契約의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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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가할 목적만을 가질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쉬카아네금지규정으로 계승되었고, 스위스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거쳐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
3) 효과 :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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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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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1. 서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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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투자 유망 국가
○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정책
○ 해외직접투자 예상 형태
○ 지역별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 예상
□ 북미, 서부유럽
□ 아시아 - 태평양
□ 중남미
□ 중부 및 동부유럽
□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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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견인업(1개업종)
16.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17.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19. 주택건설업(1개업종)
2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업종)
21. 학원운영업(1개업종)
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23. 공연업(1개업종)
24.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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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부실감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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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등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려는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개연성이론이 학설과 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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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등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려는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개연성이론이 학설과 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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