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죄광고
1) 사죄광고의 의미와 현재
2) 사죄광고와 정정보도와의 구별
3) 사죄광고에 있어서의 양심의 자유
4) 양심의자유의 주체(법인주체의 여부)
5)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결정권의 범위
6) 소결
2. 양심적 집총거부권
1) 양심적 집총
|
|
|
사죄광고제도의 내용
사. 사죄광고에 관한 종래의 논의
오. 비교법적 고찰
육. 사죄광고제도의 위헌성
칠.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명령의 위헌성
팔. 사죄광고와 민법 제764조의 질적 일부위헌
구.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비판
|
|
|
내용이 채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현저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무자로서 사실의 진상 등을 밝히고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죄광고의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
|
광고게재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사죄광고명령의 위헌여부
2. 허위광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3.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
|
|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위와 같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권 및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 사죄문을 위 \"우먼센스\"에 … 게재함이 상당하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010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