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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되고, 가해근로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가해근로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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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 적립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산재보상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입법화된 산재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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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단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현금급여는 각각의 급여 종류에 따라 특별하게 예외적 상황이 많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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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안전보장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산업재해 관련법의 대안
산업재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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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과연 산업재해보상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청(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획일적인 의학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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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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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특수 형태 근로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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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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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기본철학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4. 참고문헌
임동현, 약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약하게 하라’는 경제단체, 시사주간, 2021.04.15.
이재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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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3. 보상실적
가. 지급실적 총괄
수급자 : 136,055명으로 전년동월 129,986명 대비 6,069명, 4.67% 증가
지급액 : 840,411백만원으로 전년동월 835,227백만원 대비 5,184백만원, 0.62% 증가
※ 08.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직업재활급여 신설
4.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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