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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출처 및 참고 문헌.
국가 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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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 기재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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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89. 안전보건관리체계
9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1. 유해위험예방조치
92.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93. 근로자의 보건관리
94.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95.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96. 작업환경의 측정과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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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5. 3. 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사업주는 이 지침 시행당시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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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관리, 그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관장이다. 체불임금발생시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사실상 도산확인서를 받아 임금 채권 우선 변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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