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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국민연금기금제도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3) 특정퇴직금공제제도
4) 비적격연금 및 자사연금제도
Ⅱ.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Ⅲ. 일본의 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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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Ⅱ.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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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여성보험의 창설
한편,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으로 모성보호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여성보험법’을 따로 창설하여 여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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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지연·정혜선·류임량·김수영·장은숙(2004) -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도서출판 창보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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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3. 부정수급의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 받았거나 받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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