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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때는 존속살해로 처벌.
·특강죄의 특정강력범죄에 속한다.
2.살인예비·음모죄
제255조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 실행착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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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
Ⅱ. 살인죄
Ⅲ. 보통살인죄
Ⅳ. 존속살해죄
Ⅴ. 감경적 구성요건
1. 영아살해죄
2.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3. 자살교사ㆍ방조죄
Ⅵ.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Ⅷ.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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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처벌하고,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7. 살인예비. 음모죄
기본범죄인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이는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예비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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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253조) ․ ․ ‥‥‥‥‥‥‥‥‥‥‥‥‥‥‥ 6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 6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 6~18
1. 발생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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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형법250조1항)
2)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3) 영아살인죄(251조)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항)
5) 자살교사/방조죄(252조2항) ·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 ·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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