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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사건을 살펴보며 느낀 점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증거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접증거 중에서도 사망시각과 관련하여서는 조기시체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법의학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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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재검토 』(2001), 형사법연구
- 이훈구,『존속살해사건의 심리학적 조명, 형사법연구』(2001), 형사법연구
- 진계호,『형법각론』, (1985), 대왕사
- 김일수,『형법각론』, (1996), 박영사
- 이재상,『형법각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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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행위.
2)영아살해사건의 사례
3)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프랑스인 영아 살해사건에 대한 고찰”
①수사 진행과정
②경찰 수사 잘못이냐 언론 책임이냐
4)프랑스인 영아살해 사건 “범죄의 재구성”
1. 범인은 누구인가?
2. 원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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