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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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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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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필요
컨설팅 제공에 대한 보수체계의 법적 근거 필요
중개행위 제공시 경비청구 제도화 및 중개수수료 인상 필요
금전신탁의 기능이 없이 부동산 신탁업무 수행이 불가능 - 부동산 산업
- 업종별 경영실태 사례비교
-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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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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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입찰준비단계
2)물건 종목별 현장조사 요령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상가(점포)
-농지
-임야
3) 경매물건의 잠재가치 및 기대가치 분석
4)투자수익 극대화 전략
-공유지분투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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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을 한정 짓는 요건으로 보는 것인지,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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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범 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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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건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래 비교표로 분석하였다.
2008. 9. 16.
글쓴이 마포경매포럼마포컨설팅.com 서 승 열/재테크전문가 칼럼니스트
- 아 래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971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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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경매절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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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계약갱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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