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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계권의 남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저격 상계
채무자의 수개의 예금채권 중 특정 예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지 않으면 은행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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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되었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社會性.公共性을 토대로 한 것이다.
3.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權利濫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4. 권리를 남용하면 위법한 행위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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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다) 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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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5) 파생원칙
(6) 관련지문
4. 권리남용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신의칙과의 관계
5.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
(4) 특기사항
6.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으로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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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의사표시의 의제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이라 하며 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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