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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건 상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피고인 000가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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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 호 사 000 1. 상고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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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손동원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권영성
재판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법학원 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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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고’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국회도서관,『www.nanet.go.kr』 □ 군과 명령의 관계 / 입법취지
□ 명령위반죄
□ 항명죄와의 구별
□ 위헌론에 관한 고찰 / 합헌판결 요지
□ 관련 주요 판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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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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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대법원 www.scourt.go.kr/kg
● 종합법률 http://glaw.scourt.go.kr 1.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과정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역사
3.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4.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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