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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 물품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 물권적 유가증권 : 우리나라는 그 예가 없음
- 사원권적 유가증권 : 주권
3. 증권상의 권리자의 지정방법에 따른 분류
- 기명 증권 (배서양도 불인정)
- 지시 증권 (배서증권 :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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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하)」 정동윤저 법문사출판 2000년.
「어음수표법」 정돈윤저 법문사출판 1998년.
「NEW 상법강의」 이수만편저 (주) 영화조세통람 2003년
「상법강의」 이철송저 박영사출판 2001년.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ⅰ. 원인 관계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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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진성어음)
2. 비상업증권
실제의 상거래 없이 발행되는 증권 ( 어음의 경우- 융통, 신용, 대부어음)
Ⅴ. 요식증권
법정의 기재사항 내지 방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증권이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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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하여도 수표계약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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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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