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 두 상호의 오인, 혼동 가능성
3)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의 상호 사용여부
4)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
|
|
|
96다24637 판결【가처분이의】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개
가. 상호의 의의
나. 상호의 사용
다. 부정한 목적
라. 부정경
|
|
|
판결【물품대금】
.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판결내용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2.
|
|
|
96다 24637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의 요지
Ⅲ.평석
1.쟁점의 정리
2.상호전용권
(1)의의
(2)요건
(3)효과
3.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1)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2)요건
Ⅳ.결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
|
|
관한 문제
4) 표결 방법
5) 가부 동수인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를 갖는지 여부
6) 이사 선임의 효력발생시기
7) 의장의 휴회 등의 선포
★ 정관 주주총회 규정 예문 (주)오뚜기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
 |
상법학신론 (상) (제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임재철, 상법요론 에덴
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
|
|
|
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
|
|
제3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2.會社關係訴訟
회사관계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
|
|
제 이익보다 매매차익이 높게 나옴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합헌으로 봄(대법원 2005. 3. 25. 선고2004다30040 판결)
하고 있다. 김건식, 전게서, 272면
이에 따르게 되면, 실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