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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A의 자동차는 甲의 시설 내 부설주차장에서 도난된 것이고 주차장에 아무런 시정장치가 없었고 관리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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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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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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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상법 111)을 잃지 않으며 매수위탁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다.
6. 準委託賣買業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113조).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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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전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최초양도인은 영업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양수인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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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1.논의의 전제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위험보장책임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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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고있다. 다만, 상법에 잠재하는 사회성이나 규제성이라는 성격에서 볼 때 경제법과 상법은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야 할것이다.
Ⅳ. 상법과 어음법 · 수표법의 관계
어음과 슈표는 상인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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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정찬형,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16-17면.
1)사외이사의 책임가중상 문제점(상법개정시안 제400조 제2항)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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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위험한 약속으로 보고, 이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여(상법 290·544조),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지우고 있다(295·299·550조). 김흥수, 한철, 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5.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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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자가 이후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6쪽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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