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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은 자기의 책임으로 대선장을 선임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Ⅴ. 선장의 의무
1. 상법상의 의무
1) 중요사항 보고의무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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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는 인적 유한책임으로서 의용상법상의 적하위대와 다르다. 그러나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하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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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船拒長의 판단에 따라 操船하다가 船渠長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船渠長 소속 조선소는 사용자책임을 진다」(大判 1992. 10. 27, 91다37140) 등이 있다.
_ 1991년 말에는 상법의 보험편과 해상편에 관해서 대대적인 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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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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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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