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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8조 4항, 제2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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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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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1 의의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4) 거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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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③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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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近代的인 商業登記制度가 시작되었고 現代的인 상업등기제도는 獨逸의 구상법에 의하여 정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상법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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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9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1. 서론
2. 본론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
(2)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발전
(3) 법인격부인론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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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규정하고 있다(해상법 제12장).
_ 인신보험계약을 규정한 제3절은 인신보험계약의 정의(제51조), 피보험이익의 인정(제52조), 무능력자의 부보제한(제54조), 보험료의 분할(제5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제60조), 고의에 의한 사고(제64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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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증권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둘째,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즉, 출자자가 창립총회를 열어서 회사정관을 통과시키고 이사회와 감사회 등의 기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상법의개념
2. 한국상법
3. 중국의 민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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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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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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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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