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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다.
(2)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은 채권자가 유치물의 경매 등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소멸한다. 그러나 간접점유를 하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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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서는 그 성립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한 부분(개별적관련성요함)이나, 상사유치권은 채권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일반적 관련성요함)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물건등을 유치할 수 있다.
6)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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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인한 부당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서 신의칙의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과 상사유치권에 관해서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견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저당권자 및 그에 기한 경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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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義와 性質
(1)留置權의 意義
(2)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3)상사유치권
(4)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2. 留置權의 成立要件
(1)債權의 存在와 변제기 도래
(2)留置權의 目的物과 被擔保債權과 견연관계
(3)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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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쌍방적 상행위
대리상 쌍벙적 상행위
나머지는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가능
유치물
채무자 소유와 무관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
채무자 소유와 무관
견련성
필요
불필요
대리상,위탁매매인 -불필요
운송인, 운송주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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