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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면. 일. 서 설
이. 상법상의 주식상호보유의 문제점
삼. 이탈리아 민법
사. 프랑스 상사회사법
오. 독일 주식법
육. 영국의 회사법
칠. 미국의 주회사법
팔. 일본의 상법
구. 우리 나라의 상법
십.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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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매각을 허용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특수한 목적, 예컨대 종업원지주제나 스톡옵션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소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 회사법제 및 증권시장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주에 대해서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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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互保有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쌍방에 다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10% 초과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내에 양도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권리행사를[600]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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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식보유를 통한 경영권 방어 현상
우호적인 회사 간에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를 교차선임하여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상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가 넘게 되면 의결권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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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규제하고 또한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상호출자제한금지의 폐해
상호출자제한금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폐해점을 갖는다.
① 기업의 자본충실을 저해
상호주보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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