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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當事者 雙方이 善意인 것을 要한다.주8) 例컨대 配偶者의 一方인 A가 失踪宣告를 받은 後에 他方인 B가 C와 再婚을 했을 경우, BC가 다 善意이면 宣告가 取消되드라도 BC와의 婚姻은 有效이고 AB의 舊婚關係는 復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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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케 한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4)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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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行爲能力
1. 無能力者制度 一般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5.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Ⅲ. 住 所
1. 住所에 관한 立法主義
2. 住所의 法律上 效果
Ⅳ. 不在와 失踪
1. 서 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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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나?
Ⅰ. 문제의 제기 -
Ⅱ.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및 사안적용
1. 원칙 -
2. 예외 -
(1)설문①의 경우
1) 견해의 대립
가. 쌍방선의설(통설, 판례) -
나. 상대적 효력설 -
다. 절대적 효력설 -
2) A와 B의 관계
(2) 설문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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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약혼과 혼인
목차
1.서론
2.본론
Ⅰ. 약혼과 혼인의 의미
Ⅱ. 민법에 나와 있는 약혼과 혼인에 관한 조항들
Ⅲ. 약혼에 관한 법의 규정과 사례
Ⅳ. 혼인에 관한 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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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보조참가의 보충성
(4) 참가신청은 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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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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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보호법익상의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의한 차이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구분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현 형법의 판례에 태도
판례의 태도에 대한 반대 견해
두 죄의 차이에 대하여 구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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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8호, 2001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136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97면.
진계호, 「형법각론(제4판)」, 대왕사, 2000, 127면.
대법원 197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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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을 중심으로” , 「공법학 연구」 , 2000.
이강웅,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동의논집」, 1998.
정희병, “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역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정영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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