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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나 노력을 요할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1.서
2. 본론
가. 인지사용청구권
나. 생활방해의 금지(217조)
다. 수도등의 시설권
라. 주위토지통행권
마. 물에 관한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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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의 금지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건물 가축 등을 위하여 일조방해에 대한 物權的 및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다고 본다.
_ (3) 留止請求權을 인정하는 요건
_ 일조방해에 대하여 留止請求의 법적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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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Nuisance)\", \"사적생할 방해(Private Nuisance)\"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행위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생활방해의 금지(Immission)\"를 1차적으로 상린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아울러 불법행위법적 배상을 이론으로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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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생활방해의 효과
4. 고의·과실 인과관계의 입증
Ⅴ. 수도 등의 시설권
Ⅵ. 주위토지통행권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
Ⅷ. 경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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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① 자연적 배수권
② 인공적 배수권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이용권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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