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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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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3다6859 판결(창덕 에버빌 사건)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카스 사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종로학원 사건)
대법원 1995.7.14. 선고 94도399 판결(KM 사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부동산 뱅크 사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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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대부분의 하급심판결들에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용되고 있다.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217 참조.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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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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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4도2134 판결,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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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공1997.3.1.(2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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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인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은 P빌딩을 건축한 후 임대업을 하고있다.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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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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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9도4341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따라서 위의 사례를 비교 고찰해 보면 경찰관 Y의 참고조사를 가장한 임의동행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한 X의 거부함은 정당한 행동입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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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2295 판결
인쇄회로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인 전자부품 삽입기와 삽입 순서 제어기의 형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될 정도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국내에서 5, 6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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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0도 3485
대법원 1981.11.23, 81도 187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대법원 1994.9.27, 94도886
대법원 1990.6.22, 90도767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673
손동권, 형법각론, 제2판, 율곡출판사, 2007, p.784
91도453(1991.5.10)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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