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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해난구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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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험보상은 충돌선박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하므로 먼저 선박충돌의 법리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상법은 선박충돌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충돌선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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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하고 손해의 대소에 따라 정산을 한 다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 방에서 잔액을 청구하게 된다.
② 상법은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단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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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의 효과
1. 충돌선박의 상호간의 배상관계
(1)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
(2)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3)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2) 쌍방과실의 경우
(3) 면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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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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