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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해난구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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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험보상은 충돌선박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하므로 먼저 선박충돌의 법리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상법은 선박충돌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충돌선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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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하고 손해의 대소에 따라 정산을 한 다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 방에서 잔액을 청구하게 된다.
② 상법은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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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대립이 있으나, 현재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도 교차책임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 일방과실에 의한 때에는 과실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피해선박의 적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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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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