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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자신의 결정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복지행정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식 및 기술의 발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성년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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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와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명 및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를 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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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도입배경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입법사례, 이번에 개정된 민법개정안 내용 중 성년후견인제도의 상세한 내용(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후견계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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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 이용
성년후견인이 본인 대신에 재산의 매매, 개호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 거래상태에 대해 등기사상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확인하는 등의 이용방법이 있다. 성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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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성년후견인의 등기는 “후견인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9)”에 의해 성년후견등기제도를 창설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가 되어진다.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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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맺음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종전까지 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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