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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무엇보다도 파렴치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오랜 기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도 전에 여론에 편승하여 보여주기식으로 신상공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범죄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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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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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박사의 논문 ‘한국 연쇄 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에서 연쇄 성범죄자 54명이 저지른 2백 54건의 범행 중에 55%가 가해자의 직장 및 거주지 부근, 또 16%가 이전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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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보다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확실한 신고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각자 의견]
조원A : 우리는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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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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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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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감시와 고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사)가출 청소년 위한 내일여성센터, “가출 청소년 성피해 실태 조사 2005.12
2.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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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 보호관찰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입법자로서는 출소한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신상공개 경고와 방어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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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에도 청소년성매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억제력이 거의 없으며 인터넷상으로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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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서 웹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에 어떻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보호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방대해지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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