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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관련규정 28
1.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29
2. 소득세법상의 규정 33
3. 법인세법상의 규정 39
제 3 절 일본 소득세법의 관련규정 40
1. 관련용어의 비교 40
2. 과세근거의 비교 41
3. 보증금과 권리금의 과세방법 비교 43
제 4 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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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감안하는 제도를 여러 조세에서 도입하고 있다. 각각의 조세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 인적공제 제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2) 추가공제
상속세법상 인적공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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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본다(소법 16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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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제의 처리
법인세법 익금
소득세법 총수입
부가가치세법 공급
자가공급
×
총수입금액 불산입
○
개인적 공급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사업상 증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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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2순위 시가가 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3순위)
위‘1)’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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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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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무제한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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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조세통람사
2. 부가가치세 실무, 조세영화통람교육센타
3. 이삼문(2000), 법인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4. 이용호(1995), 법인세유연화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5. 이태로(1997), 조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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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1~9번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문제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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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 답] 4번 (소득세법 제16조)
14. 다음 중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① 벌 금 ② 가산세 ③ 소득할 주민세
④ 사업용건물의 재산세 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정 답] 4번
15.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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