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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용자의 폭력성향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이진로, 2008).
2) 셧다운제 반대 의견
①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
- 게임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게임 산업에 매출액 감소 및 수출 감소효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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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필요\", 전자신문, 2013.04.24
`셧다운제` 찬반 논란, 디지털타임스, 2013.03.10
게임 규제 법안 발의···업계 한숨만 푹푹, 아시아경제, 2013.01.09
말 많은 ‘셧다운제’ 그래도 해야 한다, 박상규, 세계일보, 2011.11.11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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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막기 위한 조치이고 권리 능력이 없는 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함. 서론
1. 셧다운제의 개념과 제도 도입배경
2. 셧다운제의 찬반 논란
본론
1.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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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중학생 등 미성숙된 인격체의 게임사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19세면 이미 어른 아니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갖는 위험성은?
- 내년 1월말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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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 목적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상충된 견해를 해결하고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 그 추후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게임 셧다운제 현실화..‘해외진출 타격 우려’, 이데일리, 2011/04/20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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