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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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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과 조세부담, 한국산업경영학회
◇ 김정희 외 1명(2008), 기업소득세 단일화가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보험학회
◇ 배성호 외 2명(2012),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 이상은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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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록
4. 엔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엔젤투자에 대하여는 엔젤투자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주식지분의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 이 경우 투자대상은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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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40%) 과세표준액 8천만 원은 현재 약 1억1천만 원,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 원은 5천6백만 원, 20%세율 과세 표준액은 약 1천4백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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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소득공제의 일반적 의미
(소득공제의 일반적 의미 부여와 소득효과 분석 및 소득공제의 자본 형성 효과)
① 의미
소득공제는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수입(연봉)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적게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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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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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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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벗어날 경우 =여러 불이익 우려→빈곤의 범주 안에 머무름
② 차 상위 계층 =근로의욕 저하→빈곤선 유인작용 ⇒ 빈곤의 함정 위험
∴근로 유인장치⇒근로 소득 공제 도입
4.소비자-소비자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소득의 이동 추이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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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791,000원 이상의 경우 79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5,50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3) 지원중단
-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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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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