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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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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6항 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
(2) 후원금의 관리
①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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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된 청문절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장의 훈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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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관련조세의 비교
(2)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Ⅲ.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REITs에 관한 선행연구
(1) REITs의 조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2) REITs의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3) REITs 조세제도에 관한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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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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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 10% (미등기양도 20%)
마. 비과세대상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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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Ⅴ. 결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특유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적격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정책 방향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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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있다. 민간사회 복지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그것이 가진 공공성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여 때문에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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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의무일수 감경조항 마련, 시구청장에게 관련 권한 이양
7월 9일 :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경실련은 사안에 따른 공동대응을 약 속함
7월 11일 : 스크린쿼터감시단, 문체부에 행정적 지원 요청
7월 16일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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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105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를 적용
마. 퇴직소득세액공제
(1) 공제금액 : 산출세액 × 50%
(2) 공제한도액 : 근속연수 × 24만원
바.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
(1)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o 다만, 1∼11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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