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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제도(제296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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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점은 타당하고 처분적 조례에 대한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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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본 사건의 소송에서 원고는 乙이지만 소송의 내용에 따라 乙은 지인 B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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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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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석
1) 의의
검사가 甲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으로 되는 자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甲은 실질적 피고인, 위장출석하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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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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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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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를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015.10.15선고 2015다 1826,1833판결 등)
그리고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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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지 않은 채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의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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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5. 소장 서식
소 장
원고 홍 길 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피고 박 ○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가옥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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