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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보호 경계확인소송의 개념도 있으나, 이는 동산所有權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A. 所有物回收訴訟
소유물회수소송의 원고는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목적물을 점유한 자로서, 고전기에 단순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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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하는 제 21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양자는 서로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김준호 ‘민법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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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서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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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도 반영되었다. 시민법상의 소유권은 그 객체와 취득방식이 법정되어 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중물을 단순히 인도로써 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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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대체적으로 용익하는 권리를 의미했다. 또한 토지 부동산 소유권은 게르만족의 용익권 중심의 소유와 로마법의 소송제도의 영향을 받아 처분권과 용익권을 분할하는 분할 소유권 개념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민법과 게르만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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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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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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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법연구」 제4집, (사)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6.6.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김창종, \"직무발명”, 「지적소유권에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56집, 법원행정처, 1992.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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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의 요건 내지 점유취득시효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종래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소유의 의사 또는 점유권원의 개념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민법규정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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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박영사, 2010, 689면, 정순희, 전게서, 15면 참고.
즉, 민법 제366조의 [경매] 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견해이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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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되며 특허권은 특허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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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되며 특허권은 특허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도 보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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