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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신청구에 대해 재판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
(2) 추가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이 경우 ⅰ)상급심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환송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고 누락된 신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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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특별한 권한수여불요하다.(우리법제가 반소제기는 특별수권사항으로 보고, 소의 추가적변경은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조치와 심판에 대해서는 소의 추가적변경 또는 반소경우에 준한다. 먼저병합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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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상,1450]
【판시사항】
[1]청구변경의 허용범위
[2]원인무효를이유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항소심에서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말소등기청구의추가적예비적변경의허용여부(적극)
[3]명의신탁이해지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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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의해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초과 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변경형태불명 시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없어 그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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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내용
1. 소의 변경과 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삼. 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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