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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재판장은 소장부본의 송달 시에 준비명령을 함께 발할 수 있다(소심6-2). 변론준비명령이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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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백간주 법리적용되지 않는 사건, 자백간주 의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원고 청구 인용 승소 판결 되겠으나,주장이 불명료하고 모순되거나 주장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예외적인 경우 청구기각판결 될 수 있다. 그 외 원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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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위에서 밝힌 특별손해로서 분양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및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입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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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
992. 9. 27.부터 위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
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4. 4.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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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 규정되어 있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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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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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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