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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개정 요구와 관련해, “소파는 한미 상호간에 유익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해 소파 개정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럼스펠드는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이준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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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행동 관계자는 “미군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민사청구권 조항의 개정은 개인의 배상은 물론 미군범죄를 줄이는데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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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이 25∼50%를 분담하는 규정은 한미 양국이 그 실질적 책임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주장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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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미군은 떠나야 할 때:홍근수(목사·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개정 공동대표)
4. 반미감정과 반미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5. 反美感情(반미감정)의 뿌리
6. 한국 젊은 세대의 대미 인식
7. 경계해야 할 반미 감정 (홍 병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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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험 의무 가입정을 신설한다.
4) 공무집행중 사고 배상금 부담 규정의 개정
가. 공무집행중의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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