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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하여 도달해도 만료일에 적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I. 들어가며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Ⅲ. 송달방법
Ⅳ. 효력 발생시기
V. 납세자의 서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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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시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모두 그르치게 되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 송달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가지는 구비하여야 한다.
㉡ 우편송달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50만원 미만인 소득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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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할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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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시송달 방법
①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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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지불문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고된 송달영수인(신법184 주소이외장소를 송달장소정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한 바, 이 경우 송달영수인정해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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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91-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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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6호서식
7.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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