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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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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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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의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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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Ⅰ. 서설
1. 의의
2. 공동정범의 본질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2) 승계적 공동정범
(3) 과실범의 공동정범
2.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공동가공의 사실)
(2) 공모공동정범
(3)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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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가담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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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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