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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시설을 민영화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독점기관을 그와 동일하게 비효율적인 민간 독점업체로 대체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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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대상투자
3. 공제내용 및 방법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5. 세액감면의 승계
6. 감면세액 활용
7. 근거법령
Ⅱ.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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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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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물류비의 가중으로 산업부문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2. 철도시설
철도부문의 시설투자는 도로, 해운, 항만 등 다른 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1985년 철도총연장이 3,120km 이었으나 현재 3,101km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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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계약갱신은 최소 3년마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3년 단위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3년 단위의 계약은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보수비의 회수기간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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