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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본질과 관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개념이다. 최협의설로는 신관리주의(신테일러리즘)로서 인사, 예산 등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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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이나 역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후유증
1990년대 중반 이미 BPR을 적용한 기업의 70-85%가 리엔지니어링 실패를 경험했고 사회복지조직들에 적용가능성이 크게 고려된 것이 없음.
4.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
(1)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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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뉴거버넌스론이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Rhodes, 1997),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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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측면의 개혁만으로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Ingraham, 1997).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새로운 행정학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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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윤리기준 과 경쟁적 서비스 공급을 주장하였다.
⑤ 1996년 Blair수상은 시혜중심의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를 주창하였다.
(6)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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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ti-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bureaucratic)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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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욕구의 증대와 후기관료주의 국가로의 이동과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정책의 능률성을 위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집단의 제도화된 참여를 등장요인으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중심의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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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업무특성상 매우 어려울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지만 묵묵히 형평성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5)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적 논리로, 행정의 경우 매우 중요한 많은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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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제3절 한국 행정의 저해요인과 딜렘마, 제3장 한국행정의 과제, 제8장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 리론)
총무처 직무분석단 편저(1998) 신정부혁신론
Behn, Carolyn (1999) <Personnel Administration Reform>,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세미나 발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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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 작은정부의 기여점
-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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